산에서 산삼을 우연히케면 산주인과 나누나요?

Question

산에서 정말 우연히 산삼을 발견하여 산삼을케어 팔아 금액이익이생기면 산삼을 판 금액은 산주인과 산삼을 팔아번돈은 나누어 가져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산소유자의 것입니다. 미리 산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한 계약을 한게 아니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