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에대해궁금한게생겼어요?
미국같은경우에 채권발행을 계속하는데 채권을 계속발행하게되면 채무는계속 늘어나면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데 감당이안되면국가부도 아닌가요? 근데 각국들은 채무를 줄이지않고계속늘리는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도 계속채무가 늘지 줄어든 경우가없어서요 채무를 줄이는 노력은 안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채권을 값지 못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미국이 발행한 채권의 대다수는 '달러' 채권 입니다.
그럼 '달러'는 누가 발행하느냐? 바로 미국입니다.
예를들어 1천조 달러의 채권을 당장 값아야 한다. 그러면 미국은 그 즉시 1천조 달러치 '달러'를 발행해 버리면 끝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중에도 '달러'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러' 를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천조 달러의 채권을 당장 값아야 한다.. 하더라도 값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돈 써야 할 일(국방, 복지 등등)은 계속 생기니 할 수 없이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재체제라면 오히려 채권의 발행을 줄이고 대출을 관리하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길면 연임하여 8년
짧으면 5년정도의 임기를 갖는 대통령이 국가의 주요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식으로는 채무를 갚게 되면 현재 민심을 잃고 정치적이 힘을 상실하기에 오히려
국채룰 더욱 발행하여 지금을 살고 미래는 상관없는 듯이 국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기축통화국 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화폐를 찍어내고 있고 곧
부작용이 닥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채무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다양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채무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통해 국가는 기반시설 개선,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국의 경우 채권 발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말그대로 천문학적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채권 발행등을 하며
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괜찮은 것은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기에 채무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엄격한 재정지출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정권이 창출되고있씁니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경기 부양효과를 줄이거나, 경기를 다운시키는 정책을 누가 하고싶겠습니까.
예전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었던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이 있죠. 경제, 경기상황은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재정적자가 과도하면 좋지않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줄이고 싶지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발권국이라 웬만하면 부도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다만 너무 심해서 기축통화의 틀이 흔들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사실상 현대 경제 자체가 꾸준히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GDP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꾸준히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사실상 필연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채무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채무 발행을 통해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경제 성장 촉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물론 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가는 적절한 채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 부도는 극히 드물며, 국제금융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채무를 발행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요 원인은 경제 활동 지원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예산결산 및 재정 운영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부양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국가 채무를 증가 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 이자 부담을 늘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리는 중요한 과제로서 일정 수준의 채무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채무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고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원칙상 국민들의 세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적자가 안납니다. 근데 이 것만으로는 과거에 전쟁이라던가 현재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 할 수 가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지원 등도 그렇고요. 그러니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되면 디폴트 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작년 미국처럼 국가채무 한도를 늘리는 등의 합의를합니다. 계속 돌려 막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미국 정부도 채권 매입을 검토하려 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 채권발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경기침체를 가장 빠르게 해소할 방법이 돈을 푸는 것이라...
채권을 찍어내면 화폐공급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화폐가치는 하락하므로 상대적으로 상환해야할 부채의 실질부담이 완화될 수 있죠.
결국 실물자산 매수와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개인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에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이자를 줄이기도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