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는 왜 강력하게 처벌이안되나요 ??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당하는 무고죄 억울한사람을 만들어서 범죄자취급을해버리는데 왜 가해자에게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하지않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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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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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선고형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고죄의 입증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무고죄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전에는 무고죄 처벌을 강하화면 증거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릴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