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이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했는데요. 금감원장의 말은 구속력이 없나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조절을 위한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인상에 경고장을 던진 지 하루 만에 카뱅이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했는데요. 금감원장의 말은 구속력이 없나보죠?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금융감독원 포함)차원에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시장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리를 올려서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들 까지 줄줄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은행의 이자 수익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감독원장의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할 수 있을 뿐, 특정 금융기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이를 금감원이 막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8월부터 가계대출금리 규제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증가 우려와 이로인한 부동산가격의 우려로 정부의 핀셋규제가 필요하다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8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도액을 규제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시킨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에 추가적으로 대출이행기간동안 가산금리를 더 적용시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8월부터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일부 상품은 대출한도액을 확줄이는등의 흐름이 이어져오고 있고 정부는 추가적으로 LTV비율도 조정하여 규제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와 전월세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현재로서 대출금리가 저렴한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인터넷 은행에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 1금융권들의 물량 관리 혹은 미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대출이 증가세를 기록한다면 현행보다 더 강력한 방안으로 규제할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감원장의 발언과 일부 대비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증가하는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경고일 뿐입니다
또한 금감원장의 발언은 시중은행이 최근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것에 대한 조치이기에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담대 금리를 꾸준히 올린것도 시중은행들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바짝 긴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경고를 했지만 이러한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뱅이 금감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은 은행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발언은 시장과 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장의 발언은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모든 은행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감원장의 발언은 주로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시장 금리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 변화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금리 인상 여부는 금융당국의 경고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며, 이는 금융기관과 당국 간의 협상과 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장이 여론을 의식해서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최근 금융당국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 개입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정부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카뱅)가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대출 정책에 대해 권고하거나 경고할 수 있지만, 그의 발언이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즉, 금융감독원장은 규제나 정책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개별 은행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금리를 추가 인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시장 금리 변화, 또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권고나 경고가 직접적인 금리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은행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한 범위와 한계 때문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