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아는 여동생이 전남친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흉기를들고 협박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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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며, 연인간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284조 참조바랍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