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로 운전시 벌금이 얼만가요?

2020. 08. 15. 03:15

제 친구가 오토바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면허가 벌금이 아니라 빵에 들어가는 식으로 처벌을 하던데 원래 그렇게 처벌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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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가 처음이라면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무면허로 처벌받은적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음주 등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벌금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 08. 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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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실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경위 및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기소 할지 공소제기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공무집행 방해나 인사사고 발생 된 건 아닌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경찰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020. 08. 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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