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로 운전시 벌금이 얼만가요?
제 친구가 오토바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면허가 벌금이 아니라 빵에 들어가는 식으로 처벌을 하던데 원래 그렇게 처벌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오토바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면허가 벌금이 아니라 빵에 들어가는 식으로 처벌을 하던데 원래 그렇게 처벌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가 처음이라면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무면허로 처벌받은적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음주 등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벌금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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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경위 및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기소 할지 공소제기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공무집행 방해나 인사사고 발생 된 건 아닌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경찰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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