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통해 불법유턴할시 처벌법

Question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할시 불법유턴으로 처벌받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때 보행자가 있었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추가처벌도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턴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