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Question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자기 가족을 데려와 일하면서 급여?지급을 한 사람 통장으로 몰아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코로나 때 자기 실업급여 받으려고 근로를 안했다고 뻥쳤던 경우가 있었다고,, 회사가 지원금 신청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같은걸 쓰라고 하시는데 그냥 3.3% 떼는걸로 신고를 이미 했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나요?

2.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3. 인적용역사업자가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에 단순 서명했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아님 인감도장을 받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해야할 내용 등(임금관련 내용,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근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3.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순 서명만으로도 그 서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한 일자 및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신고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위법인데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용역사업자라면 가족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량이므로 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만일 작성한다면 용역비의 금액과 지급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3.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