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상하차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Question

본인집은 3층건물중 2층에 있고
1층에는 불분명한 이름의
하역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새벽에 2시간간격으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대형화물차량들이 교대로 와서
건물에 차량후미를 밀착하여 물건을
상하차합니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소음,
물품던질때 진동,
등으로 잠을 거의 자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1.새벽에 주택가에 상식적으로
대형화물차량이
소음,진동 발생하며, 영업활동하는게
위법한 행위 아닌지요?

2,간판과는 전혀 관계없는 작억으로

추정되는데
합법적인 영업활동인지요?

3, 사업장 등록은 무엇이며
왜 간판과 다른것인지...
실제 영업활동은 무엇인지...
탈세, 면세를 위한 행위는 아닌지요?

4, 대형화물차량 작은 골목길 진입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하진
않고있는지요?

5,제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작업하지 말자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제 의견이 수용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음 및 진동 관련 법적 문제

• ​소음·진동관리법​: 이 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정 시간대에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야간 소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환경분쟁조정법​: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업활동의 적법성

•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사업장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업활동이 허가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과 실제 영업활동이 다르다면, 이는 허위 광고나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탈세나 면세를 위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 ​도로교통법​: 대형 화물차량이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진입할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크기나 무게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 ​민원 제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불법 영업활동은 경제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상 및 중재​: 직접 사업주와 협상하여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