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을 제거하고 동영상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특정 연예인을 제거하고 동영상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영상에 특정 연예인을 모자이크 하거나 삭제하고

예를 들어 제목에 “6월20일 하이라이트 xxx 삭제 “ 이런식으로 게제 하면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일단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아니며 개별 영상에 따라 저작권 문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연예인을 제거했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기는 어려우나, 제거행위 자체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