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국의 대통령제가 두 번 넘게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대통령은 최대 2번, 즉 8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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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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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보총 8년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레임덕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눈 점
국민이 원한다면 8년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을 재임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느냐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22번째 헌법 개정안에 의해 4년 임기의 중임까지만 허용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1951년 비준되었는데, 그 이유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4차례나 연임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전쟁과 경제 위기로 장기 집권을 하였으나 미국의 정치적 균형과 민주주의 원칙에 문제가 되었다고 비판받아 독재 방지를 위해 중임제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