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셧다운이라게 있는건가요?

Question

미국을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제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셧다운이라고 해서 행정이 마비되느걸 볼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게 있는건가요? 예산안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연방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월급을 지급안하는게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보여서요.

Answer 1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필수업무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서의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미국의 셧다운 제도는 정치 시스템에 원인이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이 정부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은 반드시 상, 하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회계연도 전에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계속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다른 정당일 경우 예산안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기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은 실행하게 됩니다.

Answer 2

미국 셧다운은 삼권분립 원칙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행정부가 돈을 쓰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게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지않으면 정부가 법적으로 돈을 쓸 권한이 없어져서 업무를 중단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수있지만 이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장치이기도해요 다른나라들은 대부분 임시예산이나 자동연장 시스템이 있는데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행정부 권력남용을 막기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지금까지 유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셧다운 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 체제와 헌법적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각가의 이유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트럼프의 대처가 극단적으로 막 나가는 등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이죠.

셧다운의 가장 핵심은 미국 헌법이 의회에 '재정 통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법률, 즉 예산안이 없으면 단 1달러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9월 30일따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합법적인 정부 지출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이 셕다운은 의회가 행정부의 지출을 견제하고 양쪽이 예산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도록 강제하는 협상 수단으로 기능하라는 것이죠.

이를 트럼프는 의회 특히 민주당의 핑계를 대며 연방 직원들의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도의 목적이 예산 통제와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