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보류중인 정책들은 왜 통과되지 못할까요?

Question

국회에서 보류중인 정책들은 왜 통과되지 못할까요?

그 중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정책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법을 제정할 때는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부작용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물론 각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합리적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법들도 시행하고 보면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Answer 2

법안의 내용은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진 걸 수도 있고,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통과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국회에서 정책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국회에는 파들이 정말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쟁이라도 하듯이 통과되니 못 하니 서로 의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쉽게 통과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