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이후에 사회에 어떠변화가 왔나요?

Question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이후에 사회에 어떠한 변화들이 왔나요?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해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어떠한 제도나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난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