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작성자에게 어장을 쳤고 제가 좋아해놓고 자존심 상해서 아닌 척 한다. 다른 학우분들도 조심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자는 특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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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글로 인한 명예훼손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3자가 봤을 때 귀하임을 알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둘째, 그 사실이 공연히 알려져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귀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