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떤 규칙으로 부과되나요?
무역협정 보면 경제공동체로 묶이면 비관세로 유리한 점이 많은거 같던데요 반대로 세금을 부과하는건 나름 이유가 있을텐데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관세 장벽으로 국내 산업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세장벽은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억제 정책을 말합니다.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입품에 대하여 넘기 힘든 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관세장벽'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거나 중점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협정이나 경제공동체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주의(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입하는 목적)가 만연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국 내 산업 보호,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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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금 중 관세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세는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관세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큽니다. 외국에서 값싼 물품이나 기술력이 월등한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의 동종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관세라는 장벽을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WTO 협정국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따라 WTO협정관세가 우리나라 관세법의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는 조세의 확보 /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추가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관세의 종류이며, 이에 따라 부과사유별로 부과되는 관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세율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 부탁드리며, 개별세율별로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