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신설 되었나요?

Question

1.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법안이 만들어 졌는지가궁금하고요.또한 세금처리에 대한 세법의 근거등이 마련되었는지요?

2.아직 신설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어떤법령에 근거하여 질서를유지 하는지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0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호화폐에 대하여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 안 등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세금 관련 하여서는 특금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특금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