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입주한 다중주택의 관리인이 운전석 앞에 '지정주차 위반'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의 처벌은
주차장 한 곳을 사용할 수 있게 전세계약을 하고 다중주택에 입주하였어요
관리인이 전기차라서 건물 안쪽에 세울 수 없고 건물 밖에 세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차가 비와 눈 맞는 것이 싫어 건물 안쪽에 주차하기 위해 이사한 주택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하였음
그러자, 관리인이 건물 밖 장소에 '전기차 지정 주차' 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곳에 주차하라고 지시를 하였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자 만날 때 마다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느날 차량 운전석 앞에 '지정 주차 위반'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였어요
지금까지 5회 이상의 스티커를 붙여 놀랐고, 제거하기 위해 비용도 들었어요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참고 있는데 ....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연락을 안 받고 차량을 빼주지 않아 경찰 출동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전세계약 시 주차장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음
관리인이 전기차라는 이유로 건물 밖에 주차하라고 요구
이를 거부하자 ‘지정주차 위반’ 스티커를 반복적으로 부착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 발생
이중주차로 인한 불편, 경찰 출동 등 추가 문제 발생
아래에 법적,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인의 스티커 부착 행위의 처벌 가능성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스티커를 떼는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스티커 자체가 쉽게 제거 가능하고 차량에 손상이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스티커를 떼는 과정에서 도색이 벗겨지거나, 끈적임이 남아 복구비용이 발생했다면 증거(사진, 영수증 등)를 확보해 두세요.
2) 모욕죄/협박죄(형법 제311조, 제283조)
스티커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관리인이 반복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차권 침해 및 계약 위반
전세계약서에 주차장 사용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인의 일방적 지정·제한은 계약 위반입니다.
관리인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정식으로 항의 및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대응 방안
1) 증거 확보
스티커 부착 전후 차량 사진, 스티커 제거 비용 영수증, 관리인과의 대화 녹음/문자, 경찰 출동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세요.
2) 임대인(집주인)에게 공식 항의
관리인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공문,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항의하고, 주차장 사용권 보장을 요구하세요.
임대인이 관리인을 제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관할 경찰서, 구청 신고
재물손괴, 모욕, 협박 등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스티커 부착이 반복되고, 차량 손상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차장 관리 문제는 관할 구청(주차관리과)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세요.
3. 추가 조언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겨두세요.
계속된 괴롭힘이 입증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 및 이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임을 입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및 권장 행동
모든 증거 확보 (사진, 녹음, 영수증 등)
임대인에게 공식 항의 및 해결 요청
경찰 신고 (재물손괴, 협박, 모욕 등)
구청 민원 제출 (주차장 관리 문제)
법률상담 및 필요시 소송 준비
스트레스가 심하실 텐데, 증거를 잘 남기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 방법이나 서류 작성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괴롭힘과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먼저 계약서에 주차장 사용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인이 임의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건 계약 위반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가 크고 반복적인 스티커 부착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고요 경찰서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아보시고, 내용증명으로 정식 항의 후 대응하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혼자 참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한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