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주차하면 규정이 어떻게?

Question

밤늦게 아파트에 주차할려고 하니 자리가 없어서 지하주차장에 가서보니 전기차 주차구역에 빈자리가 여러군데 있어 고민끝에 밤늦은시간이라 그냥 주차하고 아침일찍 다른곳으로 이동함.혹시 벌금 같은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목적이 아님에도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차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