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타일 수리 비용 누가 부담인가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세면대 밑, 문 뒤에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진상 균열 위치와 형태,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이 거의 접촉하지 않는 세면대 하부, 문 뒤쪽에서 발생한 타일 균열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라기보다 온도 변화, 구조적 하자, 시공 불량 등 자연적·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타일 균열이 충격, 낙하, 강한 외력 없이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절기 온도차로 인한 타일 파손, 숨은 하자, 건물 수축·팽창에 따른 균열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판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균열이 발생한 위치, 파손 모양이 충격 흔적이 아닌 점, 입주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발견된 점, 동일 세대 또는 단지 내 유사 하자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타일·구조물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나, 통상적인 계약 문구만으로 구조적 하자 책임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사진과 함께 최초 발견 시점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한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언
임대인에게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전제로 수선 요청을 명확히 하시고, 단지 내 유사 하자 사례나 관리사무소 확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전액 거부보다는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공제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반환 청구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날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장실 타일 균열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주요 설비의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