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자동차 질문요

Question

2000cc 이하의 10년 지나고 500만원이 안넘는 자동차 일 경우

일반재산 4.14% 계산되는지요

재미나이 한테 물어보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되었는데 1600cc 이하만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정확히 맞는건가요?

그리고 기존이 1600cc 였는데 26년 들어서 2000cc 이하로 바뀐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 재산 가액 산정 시 1600cc 이하 차량만 일반재산으로 포함하는 게 맞아요. 2000cc 이하라도 1600cc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일부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 그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만 기준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도 기준에 영향을 주지만, 배기량 기준과 재산 산정 비율(일반재산은 4.14%)이 가장 큰 변수라서, 현 시점에서라면 1600cc 이하 차량에만 4.14%가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