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과 국민연금법위반 구약식 처분이란?
제가 고소 고발 했던 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업무상횡령과 국민연금법위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납한 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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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재판 절차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도록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