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은 무조건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나요?
이번 계엄령 사태에 한국 군인들은 표면적 진입만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지만 군인이 왜 명령에 불복하냐는 의견도 간간히 있는데요. 군인은 무조건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경우 명령불복종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군내부 징계나 군사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의 기준이 쫌 모호하죠.
특히 전시상황이라 가정했을때
우리 병력은 100밖에 없는데 적은 1000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 죽을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정당한 명령인가요? 부당한 명령인가요?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우선시되는 특수집단이에요. 의사는 사람을 구하는게 일이라면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게 일이니까요. 물론 극단적인 표연이지만 그에 따른 명령과 복종 수직적구조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령불복종죄가 있는거구요.
네 군인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명령에의해 모든게 이루어집니다
상관에게 명령불복종시 전시상황이면 즉결처형수준입니다
꼭 명령에따라야하죠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군법은 강력합니다. 전쟁중에 도망가는 군인은 즉결 사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