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차량실소유주한테 연락이 가나요?

Question

저는 음주에 조수석에 탑승했고 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대신 운전을 해줬는데 무면허 운전이 걸렸어요. 걸리고 나서 친구가 자기 예전에 면허 취소 됐었다고 이야기 했었고요. 혹시 이 경우에 차량 소유주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 있고 가족 보험으로 제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아버지께 연락이 갈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도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보험 문제나 법적 절차 때문에 소유주에게 통보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차량실소유주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인차원에서 전화를 할 순 있겠죠. 다른 것보다 무면허인 것을 알고 친구에게 운전을 하라고 했다면 무면허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