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차 소유주인데 타인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제 명의로 된 차량은 있는 상황입니다.
제 친구가 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라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보험은 들어져있던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피해를 볼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무면허 운전을 한 타인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을 고의적인 사고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차량 소유주인 질문자 분이 입을 수 있습니다.
2) 음주 운전을 한 타인이 사고를 낸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처벌은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