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상권확대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일부 나라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통상권을 제 3세계등으로 넓게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상권을 넓히려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 쪽으로 발을 더 뻗는 게 중요합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인프라와 소비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맞춤형 FTA 체결이나 개발 협력 패키지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 현지화 전략으로 문화와 규제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디지털 통상이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 같은 새로운 교역 아이템을 선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국가는 미국, 중국이며 추가적으로 일본, 베트남 정도를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요 국가들로 선정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긴밀성 그리고 해당 국가의 경제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긴밀성, 지리적위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요 협력국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상권 확대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는 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늘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FTA 네트워크를 더 넓히는 게 첫 번째 전략으로 거론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과는 협정을 맺었지만 아세안이나 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협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이 그 시장에 실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지원이나 무역금융 제도 개선이 함께 따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세관 절차 간소화와 원산지 관리 체계 정비도 필수인데 이는 기업이 FTA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