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보고싶은데 어디서 보나요?
도급업체관련 서류 받고 평가하는것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보고싶은데 고용노동부 어느 자료실로 들어가야 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80118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여 위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