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이유로 진급 누락 관련 적법 여부 문의
저희 회사는 24년 매우 높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등의 외부 환경으로 인해 속해있는 산업 전체가 2025년 영업 실적이 매우 안좋고
이는 이미 작년에 예견이 되었죠
문제는
내규에 의해 진급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진급예정자를 진급 누락시켰다는것입니다.
이유로는 25년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은 주더군요)
저희는 3년을 주기로 (승급 시)급여가 인상되며 승급 전에는 단 1원의 급여도 오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은 감안 안함......)
문제는 내규상 근속기간을 채우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승급(정확히는 2023년 직급을 없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는 승급, 급수에 따라 대략적인 승급 비율이 있으나 이는 제외하고 라도...)을 하게 되어있는 어린 직원들도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진급을 누락 시켰습니다.
직원의 진급으로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 증가액의 몇배나 되는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다수의 인원을 진급을 시키지 않는게 합법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진급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요건 충족 시 진급시키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 진급의 누락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승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