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제네바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전쟁과 관련하여 포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제네바 협약이라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발발했던 전쟁들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란, 이스라엘도

제네바협약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종전되고 난 후에

제네바 협약을 어긴 국가들은

따로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 국제 재판 제재 외교적 고립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국제 사회의 대응도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항상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Answer 2

제네바 협약은 힘이 약한 국가에게느 ㄴ적용되지만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같이 힘있고 빽이 있는 나라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상해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아무리 재재르 ㄹ한다고 해도 미국이 거부하니까요

Answer 3

전쟁 중 제네바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나 개인은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범죄로 기소되거나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로 학대, 민간인 공격, 병원·학교 폭격 등은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등을 통해 법적 처벌과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후에는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여론의 비난과 반전 여론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교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전쟁시 제네바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전쟁국의 대한 비난과 제재를 피할수없겠습니다만

정확한 불이익은 어떤것인지 단정짓는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응징이 될수도있고 경제제재가 될수도있는것이니까요.

하지만 요새 국제사회는 그냥 입만털고 별로 소용도 없는 경제제재 정도 걸고 내비두죠.

이럴거면 세계연합이 왜필요한건가 싶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