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곤충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땅에 묻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저희 집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데 곤충은 수명이 짧아서 몇 주, 몇 개월도 안 돼서 무지개다리를 건너는데 이때 곤충 사체를 땅에 묻으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으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동물이나 곤충 등의 사체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서 배출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방법으로 매장하는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