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 예상되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Question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난해 20조6천억원서 2024년 고갈 전망이라고 보도되는데요.

이에 따른 문제 및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기사에 제시된 재정전망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출 절감 계획 및 목표치에 대해 근거 없이 반영하지 않은 추계 결과로, 급여비 지출이 과다 추정되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재정 전망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도 보험료율 적정 인상, 정부지원 지속 확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