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채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구제금융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리스가 파산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부채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구제금융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110%를 넘어서며, 연간 재정적자도 GDP 대비 5%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EU의 안정성장협약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실제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는 여전히 자체적인 국채 발행 능력과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리스 위기 당시처럼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2010년대 초 그리스 위기 때와 달리 현재는 강력한 제도적 백스톱이 존재합니다. 유럽안정메커니즘의 사전적 신용라인,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 전염 방지 도구 등이 위기 상황에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프랑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정도 규모의 국가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된다면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권역, 그리고 넘어서

전 세계 경제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프랑스 국채 가격 폭락과 신용등급 강등되고 미국 은행 및 투자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심각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는 EU 핵심국이라 그리스와 달리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유로존 전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CB, IMF 등 국제기구 개입이 불가피해 글로벌 시장 충격이 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의 부채가 늘어 구제신청을 한다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등 또는 정부기관에 대한 규제 등이 보고 엄격하게 정해질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imf 이전시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보다 자유로웠지만 현재에는 보다 투명하고 부채의한도를 설정한것이 그근거라 볼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