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기연주 소음공해로 신고할수 있나요?
악기연주를 연주를 해서 시끄럽게 한거 소음공해죄로 신고할수 있나요?근처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악기연주 하는데 시끄럽고 짜증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자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악기 연주자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