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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마녀

금성마녀

24.05.31

개인사업자 -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대출금 못 갚으면 개인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작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억과 이번연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원 대출 받았는데, 적자로 인해 곧 문을 닫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진흥곤단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압류 및 강제 집행이 진행되나요?

압류 및 강제 집행이 진행시 배우자 자산에도 압류 및 강제 집행이 들어가게 되나요?

*배우자가 퇴사 후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01

    연체가 장기화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가족 재산에 까지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