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자전거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하나요?

Question

목줄을 안한 개가 자전거 도로로 뛰어들어 자전거와 충돌하여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개와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강아지를 풀어 놓아서 충돌을 하게 될 경우 견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리고 치료비 합의금 등등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경우인데 일단 견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Answer 2

개 주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네요. 또한 살인이 아니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확률이 높겠네요. 형사상 처벌은 무겁지 않게 처벌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목줄을 하고 다닌 강아지랑 자전거가 충돌한 것도 아니고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에서 강아지랑 자전거랑 충돌했을 경우 사람이 사망사고까지 났으면 견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합의금과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Answer 4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주인은 입건되고 아무래도 유가족들과 합의나 합의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좋게 해결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