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친족가게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형네 가게에서 일을 할건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만약 6개월 이상 근무 후에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자에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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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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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에서 실직한 분들은 실업급여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친족의 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친족임을 알았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따지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답 형식을 서류이고 사업주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결정 기준, 타 근로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며 각종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도 친족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근로자성 여부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료는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