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중 판매중인 문제집 pdf 스캔본 구매자
시중에 판매중인 문제집을 pdf로 복사된 형태로 구매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처벌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위일까요?
출판사측에서 메일 제목을 내용증명이라하여 보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pdf 구매만 하고 재배포를 안하였다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았습니다. 즉, 벌금형까진 아니더라도 출판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의미에서 내용증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메일은 수신여부가 증거로 남는다는 점에서 메일을 받아보셨다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면에서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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