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위한 법, 왜 개정 안되는걸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유독 범죄자들에게 호의적인 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도 낮고,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고요. 사형도 안시키고, 범죄자들은 감방에서 3끼 식사에 편하게 살고 있죠.

특히 2014년 집주인이 집에 침입한 도둑 제압하려다가 과잉진압으로 징역 받은 사건, 그리고 10년이 더 지난 지금의 나나 사건을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숨만 나오네요.

뉴스만 보면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국민들은 계속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은 왜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인거 같습니다.. 뭐 피해자 대신 판사가 가해자 반성문 읽고 용서해주는거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Answer 2

자기네들이 범법을 제일 많이하니까 약하게 때리는거죠뭐...자식들이 개판인경우도 많고 친지들도 권력이용해서 더 악랄하게 구는것들이 많으니까요ㅡ 그래서 요즘 ai판사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있을정도니...심각한수준이에여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