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르면 한국에서 처벌하는거죠?

Question

얼마전 중국 유학생을 살해한 중국인을 중국으로 보내라는 주장이 있던데 이런 한국에서 저지른 사건은 한국에서 처벌하는거ㅏ죠? 외국인이라도요.

근데 한국에서는 징역형이겠짐나 중국가면 사형이겠죠?

고집불통똥털보 · Answer

중국인이니까 중국에서 추가로 또 처벌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바는 아니고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나라 법령을 위반하면국적과 상관 없이 평등하게 똑같이 처벌하는게 당연합니다그게 아니었던게 이제 일제시대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조선땅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았죠

어쩌면핫한빈대떡 · Answer

먼저 경찰수사 검찰 송치 재판 순입니다!여기서 벌금 또는 징역 형을 받을수 있고 강제퇴거 입국금지 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 Answer

그건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그건 법조계,정치인이 알아서 할듯 한데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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