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지르는 범죄인

Question

중국인이나 타 국 외국인들이나 마찬가지일것인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용히 살면되는데 어느 뉴스에 보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다, 살인사건 났다,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어떤 처벌들이 가해지는지? 해당 나라로 추방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국내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고, 그 후에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외국인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3년 내 벌금 합계가 500만원이 넘으면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받게 돼요. 특히 살인이나 강도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는 무조건 강제추방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 최근 제주도에서 카지노 도박 빚을 둘러싸고 중국인들 사이에서 집단 폭행, 감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강력범죄자들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되고 재입국도 제한된다고 해요. 다만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당연히 범죄른 저지른 외국인들은 추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많습니다 모두를 강제추방할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워낙 힘이없어서 힘들어요 이명박정부때 불법체류자 단속했다가 중국에서 경제보복으로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