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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면 더 조심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까지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외국인이 우리 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바, 처벌수위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중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후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 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역시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국내범에 대해서도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