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사병(개인군대)키우면 안되나요?
한국에서 과거 신라나 고려에서 같은 사병-개인군대를 모집해 키우면 안되나요? 개인경호회사는 차려되잖아요?안된다면 개인군대는 왜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병화로 인한 폐해를 고려해 조선시대부터 사병을 혁파하였고 그 이후부터 사병이 금지되어왔습니다.
현재 사설경비업체 등은 경비허가증을 받아 운영되고 경비, 경호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개인군대의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소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으로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