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에 자동세차이후 스크레치가 많이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하고 나니깐 스크레치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자동세차는 스크레치 감수하고 돌리는거니 무조건 제 책임인가요?
아님 세차기 관리 소홀은 주유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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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레치의 정도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넘어서는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기계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기계를 관리하는 주유소 측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스크래치가 일반적인 자동세차의 경우보다 심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등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크래치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주유소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