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흡연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건 법적 처벌이 없을까요?
그리고 계단에서는 흡연하는건 법적처벌이 없을까요?
한번씩 계단이랑 화장실에서 담배냄새올라오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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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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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어 제재는 어렵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단의 경우, 아파트마다 금연구역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지 않다면 흡연하여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건 주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주로 층간 피해를 입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흡연을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 처벌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