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서 흡연하는 하는 세대를 법적으로 제재힐수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서

흡연을 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주민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세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강제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연구역 위반 등 이유로 자체 관리 규칙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