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 관련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현재 공황장애가 25.02부터 25.06인 현재까지 (병원을 꾸준히 다니나). 더욱더 악화됩니닼
제목 그대로 현재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 예정중인데 관련하여 의병제대가 가능한 것인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한 의병제대(조기전역) 가능 여부
결론:
현재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입원 및 치료 예정인 경우, 증상의 심각성과 치료 이력, 군 복무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병제대(조기전역) 또는 병역면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 관련 병역 판정 기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증상의 정도(경도, 중등도, 고도)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3급(현역):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4급(보충역):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력 또는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있고,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중등도 이상
5급(전시근로역): 중등도 기준을 충족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병역면제): 고도 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황장애 역시 증상의 심각도와 치료 이력, 일상생활 및 군복무 가능 여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심한 경우, 실제로 군 복무 중 의병제대(조기전역) 사례가 존재합니다.
2. 의병제대(조기전역) 절차 및 실제 사례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되어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 병원에서 진단 및 입원 치료를 거쳐 병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기전역(의병제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한 의병제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그룹 멤버가 군 복무 중 공황장애 치료 필요로 한 달 만에 의병제대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와 복무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군에서 판단할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거나 조기전역(의병제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필요한 준비 및 절차
병무청 지정 병원 또는 6개월 이상 진료받은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진료기록부, 심리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정밀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 4단계로 진행되며, 판정의사의 소견과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치료 기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또는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이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참고 및 주의사항
증상의 심각도와 치료 이력, 실제 일상생활 및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단순 진단명만으로 면제나 의병제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병역 판정 과정에서 증상 과장 등 허위 진술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