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주오던차량과의 충돌사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출퇴근을
자차로하는편이라
운전하는시간이 상당히많은데요
지인이 사고가났다는데
불법주정차 차로인해
부득이하게중침해서 가다가 갑자기 코너를 돌아서오던 마주하던차와 충돌했는데
상대방이 역주행이라고..
불법주정차로인한 중앙선침범도 역주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 그 과실이 더 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다른 차가 이동을 한 뒤에 중앙선 침범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