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지금까지 민생지원금은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민생지원금은 정책 중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지원금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생지원금효과는 일회성일뿐이며 잠재성장률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국내 주요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예산지원 투자활성화가 더중요합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으로 기대하는건 투입으로인한 한계소비증가인데 실제로 1억을 주면 추가로늘어난 소비는 20프로정도만 증가하는 즉 1억이 아닌 2천만원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또한 국민을 다주게되면 한계소비효과는 더 줄어들기에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일부만 타겟으로 해야하며 관리가 어렵거나 인력이 더많이 들도록 촘촘히 하면 불필요한 추가지출이 더 들어가므로 개인적으로 민생지원금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예상보다 낮은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더욱 경제를 어렵게하고 정권의 잘보이기식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었죠.

다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매출 신장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들에게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경기침체기에 단기 경기부양책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에 비해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제한적이고 효과도 단기간에 집중되므로 정책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생지원금은 이번 정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선거용 선심정책이죠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필연적인거라 생각하구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엇박자가 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했는데 정부는 옆에서 돈 풀 생각만 하니 물가가 잡힐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