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의 보도블록을 왜 자꾸 교체하는 건가요?
길 가의 보도블록이 전혀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교체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왜 계속 쓰지 않고 새롭게 교체하는 건가요?
세금 낭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책정된 예산보다 지출이 적으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그해 남았던 예산만큼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만큼의 내년 예산을 줄여버립니다. 정부와 지차제는 이 때문에 낭비성 예산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도블록일까요? 보도블록은 사업비 구조가 간단합니다. 보도블록 개수와 근로자 수만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도블록 교체가 시각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선호한다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실제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는 한 해 예산이 편성되면 그 해 동안 예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을 다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음 해에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필요 없었기 때문에 예산 실행이 안된 것일 수 있는데 다음 해 지원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예산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적당한 사업중 한가지가 보도블럭 개보수공사입니다. 시민들 눈에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기에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보수하는 곳의 기존 블럭을 보면 색이 바랜 정도고, 훼손이 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는 안전성, 미관,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이 마모되거나 미끄러워졌을 때, 혹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체 작업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진다면, 세금 낭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제끼는것에 마음이 아픈데요
이것은 지자체 마다 연말에 남는 예산을 가장 쉽게 처리할수 있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남은 예산을 내년에 이월시키는 과정이 복잡하고 예산을 그해 다 쓰지 못하면 내년 예산에서 그만큼 깍이는 일 때문에 제일 쉽게 예산을 소비할수 있는게 보도블럭 재설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길가의 보도블럭의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관할서 및 팀에 할당된 1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는 예산을 더 주는것이 아니고 감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많이 갈아 엎으면서 우리의 세금을 낭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