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주심이 윤대통령 지정자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주심이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결과에 큰 변수를 가져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심 재판관이란 건 헌재 사건의 심리를 주도하는 재판관 입니다.

즉 사건의 쟁점정리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책임지죠

그러다 보니 주심 재판관의 해석과 초안이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9명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모를까

6,7명 정도로 재판이 진행되면 변수가 꽤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